[현장연결] 윤대통령 "간호법안, 직역간 과도한 갈등 불러 일으켜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또 윤석열 정부 지난 1년간의 경제, 사회 분야 성과도 되짚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방금 시작한 국무회의, 생중계로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입니다.<br /><br />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저는 지난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습니다.<br /><br />시장원리를 존중하는 민간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빈약한 반면 훌륭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.<br /><br />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하여 총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념적,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간 서울 집값이 2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,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, 중과세도 역시 유예 조치했습니다.<br /><br />대출 규제 정상화, 규제지역 전면 해제,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념적,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한울 3,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 9000억 원의 주기기 공급 계약과 2000억 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3년 만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하였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SMR 개발 사업에도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5.3%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<br /><br />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 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반도체, 2차전지,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AI,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 전략 자산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세계 최대 규모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15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였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 혜택과 함께 R&D와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기업들도 반도체, 2차전지, 바이오, 디스플레이, 미래차, 로봇 등 6대 첨단 분야에서 550조 원의 대규모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은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명실상부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우주 경제 로드맵을 선포하고 이를 이끌어갈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나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화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게임 체인저입니다.<br /><br />작년에는 13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K-콘텐츠 수출을 달성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K-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K-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, 교육,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됩니다.<br /><br />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, 공정성,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습니다.<br /><br />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입니다.<br /><br />조합비 사용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입니다.<br /><br />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합니다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...
